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뒤늦게 발견된 채무 위험 속에서 상속포기로 빚대물림을 차단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모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상당한 혼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산은 거의 없었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딱히 상속할 것도, 문제 될 것도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마친 이후 금융기관과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과거에 발생한 대출과 보증 관계가 뒤늦게 드러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채무 규모와 범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선택이 향후 가족에게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본 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상속 구조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초기 진단
본 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속인의 범위, 상속 개시 시점, 현재까지의 경과 기간을 우선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채무의 성격이 단순 채무인지, 연대보증이나 잠재 채무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가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지체 없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 기한 관리 및 절차 설계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확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소는 기산점과 진행 일정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절차를 역산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과정에서 누락이나 보정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거쳤고,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법원을 오가거나 절차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반적인 진행을 조율했습니다.
3) 후순위 상속인 보호를 고려한 종합 대응
본 소는 의뢰인 본인의 상속포기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 이후 상속권이 이동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미성년자나 고령 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후순위 상속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나는 포기했는데 왜 다른 가족에게 채무 문제가 생겼느냐”는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본 소가 제출한 상속포기 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하였고,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우려되던 채권자 대응 문제 역시 상속포기 사실을 근거로 정리되며 더 이상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하고 불안했던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안도감을 표하셨고,
가족 전체의 부담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상속 절차의 마무리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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