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개인 사유지 음주 운전 적발되어 선처받아낸 실제 사례ㅣ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법률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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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진해 지역에 거주하며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의정부 외곽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서울 북부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않은 지역 특성상 차량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왕복 두 시간이 넘었고, 자차가 없으면 사실상 근무 지속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죠.
사건은 평일 저녁,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가볍게 술을 마신 뒤, 차량 위치를 옮기기 위해 단지 안에서 몇 미터만 운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로도 아니고, 우리 아파트 주차장인데 괜찮겠지.”
의뢰인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입구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과 마주쳤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아니… 여기가 도로도 아닌데요?”
그러나 경찰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 가능한 장소면 도로로 봅니다.”
결국 면허취소 처분 통지가 내려졌고, 의뢰인은 출근길이 막힌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유지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한가’, ‘취소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를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개인 사유지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인가 ]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회사 마당, 공장 부지면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 가능하면 도로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즉,
▶ 아파트 단지 주차장
▶ 대형마트 주차장
▶ 공장·회사 부지
▶ 상가 내 도로
이 모두가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1년입니다.
의뢰인 역시 사고가 없었음에도 ‘단순 수치 초과’만으로 취소 확정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벌과 다르게 ‘과도성’을 따집니다.
즉, 정말 1년 취소가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정지로도 충분한 사안인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략이 갈립니다.
■ 변호인 조력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을 검토하자마자 방향을 명확히 잡았습니다.
“취소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핵심은 네 가지였습니다.
① 사유지 + 단거리 + 사고 전무
- 단지 내 저속 이동
- 수십 미터에 불과한 운전 거리
- 접촉·위험 상황 전혀 없음
- 인적·물적 피해 0
‘공공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② 수치의 경계성 강조
0.091%는 고수치·만취 구간이 아닙니다.
0.2% 이상과 동일 선상에서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취소가 아닌 정지로도 충분하다’는 행정심판 기준에 맞춰 설득했습니다.
③ 생계 직결성 입증
- 대중교통 출퇴근 2시간 이상 소요
- 산업단지 특성상 야간·교대근무 존재
- 면허취소 시 실직 가능성 매우 높음
단순 불편이 아니라 ‘생계 단절 위험’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④ 재발 방지 실효성 제시
- 음주 시 차량 키 분리 보관
- 대리운전·택시 이용 서약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빙 중심 전략이었습니다.
■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유지라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수치 넘었으면 어차피 취소 아닌가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기계적으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종합 판단합니다.
① 사고 여부
② 실제 위험성
③ 운전의 필요성(생계성)
④ 재발 가능성
즉, 전략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입니다.
개인 사유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그리고 의정부 인근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와 지금 바로 전략부터 점검하십시오.
결과는 ‘수치’가 아니라 ‘대응’이 만듭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