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SNS마약 판매 광고에 현혹된 대학생, 테헤란의 조력으로 전과 없이 해결
SNS마약 판매 광고에 현혹된 대학생, 테헤란의 조력으로 전과 없이 해결
1. SNS마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마약 판매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매한 대마를 총 3차례에 걸쳐 흡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SNS마약 사건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2)성립 요건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수령하는 매수 행위 및 실제 흡연 행위가 모두 개별적인 범죄 성립 요건이 됩니다.
3. SNS마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변론 방향 설정
사건 착수 즉시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인 경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갱생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3)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취급한 마약 수량이 적다는 점, 수사 중인 별건이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SNS마약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보호관찰소의 선도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5. SNS마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마약 전문 변호사의 정밀 조력
SNS 마약 거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법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2) 양형 요소의 전략적 부각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과 유통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합당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 갱생 의지의 입증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먼저 제안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사회 복귀 기회를 이끌어냈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추적망은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대마 흡연이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소의 마약변호사와 함께하는 초기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풍부한 성공 사례와 마약팀의 노하우로 의뢰인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