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정서적 아동학대로 약식기소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받아낸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정서적아동학대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동생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동생 가족과 대화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동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아내인 K씨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K씨에게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의뢰인의 동생도 K씨를 설득하고자 하였죠.
그럼에도 K씨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기만 하는 K씨에 화가 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눈 앞에 있는 벽돌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기 위해 찍어 내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K씨는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집 안에서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의뢰인을 정서적아동학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정서적아동학대 적용되는 처벌은?
1)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정서적아동학대 무죄 주장을 위한 대응 전략은?
의뢰인도 화가 난 마음에 벽돌을 들어 현관문을 찍어 내린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죠.
이에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무죄를 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의뢰인이 동생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에는 K씨가 현관문과 창문을 잠그고 커튼까지 쳐 내부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K씨와 피해자인 K씨의 자녀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음을 설명하였죠.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또한, K씨는 조사 당시 자녀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했음에도 재판에서는 자녀가 3층에서 의뢰인의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죠.
3) 예측 가능성
무엇보다 의뢰인은 당시 집 내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현관문에서 벽돌을 내려치는 행동을 할 때 피해 아동이 본인의 행동을 보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죠.
4. 정서적아동학대 재판 결과는?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5. 정서적아동학대 어떻게 무죄를 입증했을까?
1) 사건 분석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성립요건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 없이는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무죄를 입증해줄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단계 대응
억울하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할지 정리한 후에 조사 및 재판에 임하는 게 중요하죠.
섣불리 진술하다 되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초기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진술, 범행 이후 상황 등에 의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정서적아동학대는 물리적인 폭행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로 인해 아동이 입은 피해에 따라 인정되는 사안이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억울하다고 호소만 하다가는 무죄를 입증하기에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상은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무죄를 입증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