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원
전 연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몰카 영상, 고소 없이 합의로 5천만 원과 유포 차단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끝난 관계’라 믿었던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공포를 안겨준 사례였어요.
▶사건개요
# 요약
오랜 연인 관계였던 전남친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본인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10년 가까이 연인 관계였던 사이였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두 사람은,
공통의 지인의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죠.
사건 당일은 늦은 밤이었고,
피해자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 업무 때문에
가해자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심코 열어본 폴더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안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성관계 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동의한 적도, 보관을 허락한 적도 없던 영상이었죠.
피해자는 즉시 화면을 촬영해 증거를 남긴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쟁점 정리
• 전 연인 관계에서 촬영·보관된 불법촬영물
• 피해자의 명확한 비동의
• 향후 유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공포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합의 전략과 증거 확보부터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상담 초기부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도
유포를 완전히 차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가해자에게 연락했고,
이미 증거를 확보했고 법률 상담까지 마친 상태임을 분명히 전달했죠.
가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예비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정 등을 내세우며
연신 사과와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쟁점 1. 유포 가능성의 실질적 차단
단순한 합의금 지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어디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쟁점 2. 전자기기 통제
합의 조건으로
• 휴대전화
• 노트북
• 외장 저장장치 등
모든 전자기기를 회수했고,
가해자가 직접 영상을 삭제하는 과정을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했습니다.
쟁점 3. 고소 없이도 실효성 있는 합의 구조
형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합의서에 명확한 책임과 재발 방지 조항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없이 합의로 5천만 원 지급, 영상 완전 삭제 및 유포 차단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조건을 모두 수용했고,
총 5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과 함께
모든 촬영물 삭제 및 재유포 금지에 동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 따른 노출 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가장 두려웠던 ‘유포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상과 미래를 다시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이미 끝난 관계인데 왜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성범죄 피해는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감정까지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법률적 판단과 함께
피해자의 마음을 함께 고려하는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고소만이 유일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는 합의는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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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며
“혹시 내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감정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을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바라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덜 아프게 만들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