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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장기간 갈등 끝에 상속재산분할을 원만히 정리 성공

2026.01.15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전 부친을 오랫동안 부양해 온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만을 주장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혼재되어 있어 임의 처분이나 단순 분할이 어려웠고, 갈등이 장기화되며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해 본 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 상속 구조 및 기여도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본 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체 상속재산의 구성과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해 온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하기 위해, 생활비 부담 내역과 간병 정황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감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 구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를 통한 기여분 입증 전략 수립

본 소는 금융거래 내역, 의료 기록, 지출 흐름 등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했습니다.

자료의 취지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여도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 협의와 분쟁을 병행한 단계별 대응

본 소는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상대 상속인들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협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분쟁으로 전환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여, 의뢰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도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며,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장기간 부양 사실과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분할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은 현물 분할이 아닌 금전 정산 방식으로 정리되었고, 금융자산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장기화될 수 있었던 분쟁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면서 추가 비용과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결과에 대해 큰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향후 분쟁 가능성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상속 마무리를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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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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