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2회 면허취소가 문제 된 안동 옥동 사례, 납품 업무 필요성이 쟁점이 된 사건 | 안동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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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안동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영업·물류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직접 운전해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납품 확인·반품 처리·현장 대응까지 담당하는 구조였죠.
따라서, 의뢰인에게 차량 운행은 업무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음주2회 면허취소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일정 이후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동 옥동 일대에서 진행되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2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죠.
의뢰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면허가 취소되면 납품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안동음주운전변호사에게 행정적 구제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안동음주운전변호사는 '지금 찾아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허취소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아직 여유가 있었죠.
그렇게 안동음주운전변호사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병행해 음주2회 면허취소 조력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안동음주운전변호사 정리
[ 음주2회 면허취소 ]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면허취소
▶ 행정심판, 이의신청 통해 구제 진행 필수
▶ 구제 마감 기한 : 최대 90일 (면허취소 통지서 수령일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지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이에 안동음주운전변호사는 생계형 사유를 피력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준비했죠.
해당 사건은 '면허취소가 과도한 불이익인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안동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을 '음주2회 면허취소를 그대로 유지하기엔 불균형이 큰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면허취소로 이어진 유일한 이유는 과거 1회 전력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변호인은 ‘음주 2회’라는 숫자보다 면허취소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① 수치와 처분의 불균형 구조 정리
- 적발 당시 수치가 정지 수준(0.072%)에 불과하다는 점 명확화
- 전력이 없다면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었을 사안임을 강조
- 이번 음주2회 면허취소 처분이 전력 하나로 과도하게 무거워진 결과임을 논리적으로 정리
② 납품 업무의 ‘필수성’에 대한 입증
- 단순 출퇴근이 아닌 직무상 필수 운전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
- 납품·반품·현장 대응이 모두 의뢰인 개인에게 집중된 구조임을 설명
- 대체 운전자 투입이나 업무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강조
③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점 부각
- 개인 영업이 아닌 회사 소속 직원이라는 점 명확화
- 면허취소 시 개인 불편을 넘어 근로관계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임을 심의기관에 전달
④ 시기 놓치지 않은 병행 대응
- 면허취소 통지서 수령일 기준 기한 내 이의신청·행정심판 병행 진행
- 절차적 하자 없이 신속히 대응해 구제 가능성 극대화
⑤ 책임 인식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출
- 음주2회 면허취소 사실 즉시 인정
-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 향후 음주 후 운전 원천 차단을 위한 생활 관리 계획 제시
안동음주운전변호사는 '취소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끝까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2회 면허취소 구제에 성공. 취소된 면허를 정지로 살려냈습니다.
■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치가 정지 수준이면, 취소까지는 안 가겠지.”
하지만 전력이 1회라도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 2회는 수치가 낮아도, 사고가 없어도 면허취소가 바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가만히 있으면 확정’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은 계속 흘러가고,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즉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 ]
① 음주 2회로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는 정지 수준이었던 경우
③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는 처분이 내려진 순간이 아니라, 대응하지 않는 순간 확정됩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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