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특수상해 합의 등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특수상해합의 전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계속 났고, 옆 테이블에 있던 O씨와 지인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갈등이 시작되었죠.
의뢰인 테이블과 O씨의 테이블 사람들은 술집 밖에서까지 말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누군가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눈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O씨를 향해 던졌죠.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소주병을 들어 O씨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O씨는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특수상해합의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특수상해합의 대응 전략은?
실무상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사안이었기에 신속한 양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특수상해합의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부터 할 수 있도록 피해자 O씨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 회복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죠.
2) 반성의 태도
의뢰인은 쌍방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으나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그대로 자백하였죠.
무엇보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과정에서 본인도 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기타 양형 조건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평소 주변인을 위해 희생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도 설명하였죠.
4. 특수상해합의 처분 결과는?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특수상해합의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특수상해죄와 같이 징역형만 있는 중한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죠.
2) 증거 확보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양형 주장을 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실무상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특수상해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양형 주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해서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으면 양형 주장은 훨씬 유리해질 수 있죠.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까지 남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따라서 처벌도 전과도 모두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중한 사안일수록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은 만큼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