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필로폰투약 후 전략적 자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대응 전략
필로폰투약 후 전략적 자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대응 전략
1.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 O씨는 친구로부터 "집중력이 높아지고 피로 회복에 좋다"는 끈질긴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약 후 극심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임을 깨닫고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자수하는 것을 넘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수 전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자수 절차와 방어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단순 투약의 경우 기본 1년 내외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이며, 최근 수사기관은 마약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체계적인 자수 리허설 및 절차 조력
단순히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고 변호인이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2) 범행 거부 정황 등 유리한 증거 확보
친구의 권유를 약 한 달간 완강히 거부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마약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권에 의한 수동적 투약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3) 혐의 확대 방지 및 선처 유도
의뢰인이 단순 투약자임을 명확히 하여 판매나 알선 등 추가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이며 투약 횟수가 적은 점, 그리고 테헤란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자수 결정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검거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자수한 것이 감형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2) 정밀한 양형 요소 분석
단순한 호소가 아닌, 마약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감경 요소(자수, 투약 경위, 초범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3) 당소 마약변호사의 실시간 밀착 방어
자수 결심부터 검찰 처분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돌발 상황에 대응함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처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는 양형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하는 자수는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자수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풍부한 성공 사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서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테헤란의 마약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안전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