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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러쉬마약 알킬니트라이트 해외 직구 밀반입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러쉬마약 알킬니트라이트 해외 직구 밀반입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1. 러쉬마약 사건의 개요
아동 및 청소년 교육기관 직원인 의뢰인 K씨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알킬니트라이트가 운동 능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러쉬'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수령한 직후 그것이 마약류임을 깨닫고 두려움에 투약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세관과 수사기관의 공조 수사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K씨는 단순 소지를 넘어 수입 및 투약, 알선 혐의까지 의심받는 위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러쉬마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러쉬(알킬니트라이트)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밀반입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전과가 남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성립 요건
임시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가 밀반입(수입)죄를 구성하며, 특히 교육 시설 내에 보관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러쉬마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혐의의 범위 축소 및 부인
구매 내역이 명확한 수입 혐의는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의심하던 '판매 및 알선 의도'에 대해서는 구매 수량과 경위를 바탕으로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호기심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통한 무투약 입증
의뢰인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속히 모발 및 소변 검사를 진행하였고, '음성' 반응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투약 혐의를 벗겨냈습니다.
3) 교육기관 종사자 신분을 고려한 변론
적발 장소가 교육시설이라는 점이 가중 처벌 사유가 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범죄인 줄 알았다면 결코 본인 명의 카드로 주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 기미를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러쉬마약 사건 결과
검찰은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K씨가 마약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량을 구매한 점, 투약이나 유통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5. 러쉬마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발 빠른 초기 대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테헤란의 마약팀을 선임하여, 자칫 구속 수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불구속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유리한 양형 요소의 선제적 제시
초범인 점, 투약하지 않은 점,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등 '범죄의 고의가 낮음'을 시사하는 정황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3) 조사 동행 및 과잉 수사 방어
변호인이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투약 및 알선)에 대해 부당한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했습니다.
러쉬와 같은 신종 마약은 온라인에서 '합법'인 것처럼 교묘하게 판매되지만, 국내 반입 시에는 엄연한 마약 밀수입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논리를 꿰뚫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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