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5회 이상의 MDMA투약 적발,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전략은?
5회 이상의 MDMA투약 적발,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전략은?
1. MDMA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 O씨는 오랜 기간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친구로부터 "우울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MDMA(엑스터시) 투약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자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권유를 받아들여 약 3개월간 5회 이상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고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O씨는 징역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MDMA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본 사건과 같이 짧은 기간 내 5회 이상의 다수 투약 정황이 드러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MDMA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투약과 병세 악화의 인과관계 입증
3년간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분석하여, MDMA를 처음 투약한 시점과 실제 의뢰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쾌락 목적이 아닌 질병 고통을 피하려는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2) 범행 거부 정황 제시
친구의 권유를 한 달 넘게 거절해왔던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한계 상황에서 무너진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수사 협조 및 자백 유도
혐의를 부인하려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객관적 증거(검사 결과, 문자) 앞에 솔직하게 범행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4. MDMA투약 사건 결과
검찰은 테헤란의 논리적인 주장과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다회 투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 절차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5. MDMA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20년 이상의 경력 베테랑 변호인의 밀착 조력
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양형 포인트(치료 기록 등)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2) 상습 투약 프레임 방어
단순히 횟수만 보면 가중 처벌 대상이었으나, '거부 노력'과 '질병 치료 목적'이라는 서사를 구축하여 검찰의 전향적인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데이터 활용
테헤란이 보유한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 사건의 최적 대응안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MDMA나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마약은 투약 횟수가 많아질수록 구속과 실형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우울증 등 심리적 요인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면, 단순한 반성을 넘어 의학적·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변론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위박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 마약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