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동탄음주운전변호사 | 동탄원천로 인근에서 단속 적발된 택배기사 의뢰인, 면허취소이의신청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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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탄 지역을 담당하는 택배기사로, 매일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못 한다는 건 의뢰인의 인생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건 전날,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지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해 무사히 귀가한 의뢰인은 그로부터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죠.
다음 날 새벽, 의뢰인은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배송 업무를 막 시작하려던 차에 동탄원천로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을 만났죠.
의뢰인은 당연히 별일없이 넘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3%로 나온 것입니다.
적발 직후, 의뢰인인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 수치'라는 경찰의 설명에 그제야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의뢰인은 즉시 업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로면 택배 업무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면허취소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탄음주운전변호사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황 진단 결과, 면허취소이의신청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 본 사건의 쟁점 - 동탄음주운전변호사의 정리
[ 면허취소이의신청 ]
▶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필수
▶ 생계형 운전자 한정
▶ 직업 외의 세부 조건 확인도 필요하므로 빠른 상담 필요
동탄음주운전변호사는 첫째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적발 당시 수치, 사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면허취소이의신청 가능성을 진단했죠.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신, 가능만 하다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한' 사안입니다.
단, 생계형 사유와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죠.
동탄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 '논리'를 구성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동탄음주운전변호사는 심의기관이 주목하는 포인트에 집중해 면허취소이의신청을 준비했습니다.
① 생계형 운전자임을 전면에 배치
- 택배기사로서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라는 점 명확화
- 운행 기록, 배송 노선, 계약 관계 자료 제출
- 면허 취소 시 즉각적인 생계 단절이 발생함을 구체적으로 소명
② 음주 경위의 합리성 강조
- 전날 음주 후 대리운전 이용 사실 입증
- 음주 종료 시점부터 단속까지의 시간 간격 정리
-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님을 객관 자료로 설명
③ 단속 상황의 위험성 부재 정리
- 단속 적발 외 사고·민원·위험 운전 전무
- 새벽 시간대, 업무 시작 직후의 정속 운행 상황 강조
④ 성실한 태도와 즉각적인 반성
- 음주 측정 및 단속 과정 전반에 협조
- 적발 직후 운전 중단 및 업무 조정
-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⑤ 동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한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화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근무 전 음주 자가 점검 체계 도입
- 숙취 가능성 있는 날은 대체 배송 계획 마련
심의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이의신청 '구제에 성공'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탄음주운전변호사의 빠른 진단이 있었기에 행정심판은 물론 면허취소이의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주의사항
혈중알코올농도 0.083%는 분명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판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
① 생계형 운전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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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 경위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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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고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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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발 방지 노력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면허취소이의신청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① 택배·운수·영업 등 운전이 생계인 경우
②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 미만
③ 면허취소 통지를 막 받은 단계인 경우
면허취소는 한 장의 통지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업, 생활, 가족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은 대응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2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의 방향과 준비,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세요. 진단으로 가닥부터 잡아보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