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재물손괴죄 고소 당한 소방공무원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자와 보증금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이와 관련하여 관리자와 논쟁을 벌이다 술을 마신 상황이었죠.
그렇게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화가 나 욱한 마음에 건물 내외부의 물건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건물 내 CCTV, 건물 입구에 부착된 인터폰 등을 손괴하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건물 관리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직업상 형사처벌 전과 불이익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관련 법률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에 기억이 온전하진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소방공무원이었기에 처벌 및 전과가 걱정되어 최대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전재산과도 다름 없는 보증금을 잃게 될 수도 있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며 수리비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고요.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처벌도 전과도 피했으며 징계 절차도 별도의 처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피해가 크지 않은 이상은 재물손괴죄 고소를 당해도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직업상 이유로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벌금형도 좋은 결과라 할 수 없죠.
따라서 각자의 이유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신속히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