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전남친스토킹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P씨는 연인관계였으나 P씨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수차례 P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자며 애원하였죠.
결국 P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또 다시 주거지에 찾아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계속해서 P씨의 집을 찾아갔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P씨에 대한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아 합의를 위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결국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스토킹범죄의 발생 기간
- 재범 가능성
관련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도 수개월 후에야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 P씨에게 연락하여 합의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계속해서 P씨를 설득하였고, 결국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비교적 단기간으로 발생했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결국 이러한 점을 참작한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실무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부터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조치를 받았다는 점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따라서 전남친스토킹 혐의로 입건될 경우,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