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살인미수로 입건된 의뢰인 특수상해미수로 혐의 바꾸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여자친구가 남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집에 있던 칼을 챙기고 술집으로 향했고, 일행 중 한명에게 칼을 겨누며 위협을 했죠.
이러한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요.
당시 담당 수사관은 살인미수죄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살인의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해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 특수상해미수로 혐의 변경
- 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법률
형법 제250조(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치장 접견을 통해 의뢰인에게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었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죠.
특히 신고 당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도주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의뢰인이 현장에 기다렸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조사를 받을 수 있었죠.
또한,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칼의 위치나 위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 담당 수사관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특수상해미수로 본 사건을 송치하였죠.
본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으며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며 본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를 할 수 있었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칫 집행유예조차 받을 수 없는 사건이 될 뻔 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한 사건의 경우, 특수상해나 폭행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으나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해의 의도'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혐의가 무거워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도 처벌도 달라질 수 있기에 신속히 법률 자문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