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의심을 해소한 무혐의 불기소 사례
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의심을 해소한 무혐의 불기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네 차례에 걸쳐 아산화질소 캡슐을 구매하고 흡입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아산화질소 캡슐 1세트를 구매하고 이를 흡입하였다는 정황을 토대로, 흡입 목적의 구매 및 사용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고, 의뢰인에게도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카페 메뉴 개발을 위한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며, 실제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판매자와의 관계나 흡입 정황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래 법 조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2조(금지물질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판매 및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해당 법 위반 시, 동법 제5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초기부터 ‘흡입 목적’과 ‘실제 흡입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구매 자체보다는 의뢰인이 그것을 왜 구매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흡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당소의 마약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구매 동기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업무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메뉴 테스트를 위한 장비 사용을 이유로 소량의 캡슐을 구입한 것이고, 이것이 흡입과 연결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보면, 의뢰인이 실제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영상, 제3자의 진술, 물적 증거 어디에서도 흡입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판매자의 진술 또한 흡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이러한 증거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단순한 구매 사실만으로 흡입 의도나 실제 흡입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거론한 과거 전력의 문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과거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범죄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새로운 범죄 혐의 입증에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당소의 마약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아산화질소 캡슐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흡입하려는 의도나 실제 흡입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구매와 흡입 사이에는 논리적 연결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과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수사 대응을 넘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논리로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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