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케타민 매수, 투약, 소지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케타민 매수, 투약, 소지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적인 실수로 케타민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불법 판매자를 통해 세 차례 매수 및 투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잔류물과 거래 금액 송금 내역, 텔레그램 대화기록이 모두 확보되며, 매수/투약/소지 혐의가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까지에 이를 정도로 엄중하고, 특히 ‘매수’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처음 의뢰인이 저희를 찾았을 때 가장 걱정한 부분도 바로 “구속되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 소지보다 매수 정황이 함께 드러날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는데, 이 사건 역시 징역형의 실집행이 유력하게 예상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사건에 착수한 즉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중독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치료를 통한 교정의 필요성과 사회 내에서의 관리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담기록, 가족 탄원, 반성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원에 “의뢰인을 처벌이 아닌 사회 안에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러한 자료와 설명을 근거로,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의뢰인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즉시 집행을 유예하여 2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통해 규칙적인 사회 생활을 유지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은 조치는 90만 원의 추징금 납부뿐이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며 가족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60조 등으로,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무겁습니다.
더욱이 매수, 투약, 소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기 때문에 양형기준상 징역 실형 위험이 상당했으나, 테헤란의 유기적인 변론을 통해 기본 권고형보다도 낮은 수준의 감경 근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형이라는 무거운 위험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초동 조치와 전략적인 대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 사건을 단순 처벌이 아닌 재활과 사회 복귀 관점에서 바라보며,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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