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불응 | 벌금·실형 갈림길, 초기 진술 하나로 감형 가능성 높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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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영업직 특성상 운전은 업무 수행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 회의 후 귀가하던 중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단속 신호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금 바로 측정하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급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긴장돼서 못 하겠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사실상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고, 이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였죠.
음주측정불응은 통상 실형 또는 고액 벌금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회사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직업군이었기에, 처벌이 확정되면 직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본 법무법인의 음주측정불응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처벌 감경 가능성을 검토한 뒤 사건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측정거부 ]
▶ 음주측정 불응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음주측정불응은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게 책정됨
2) 진술 태도, 현장 상황, 측정 거부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필요
3) ‘의도적 회피’가 아니라 ‘오해·불안·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정황’이 입증돼야 감형 가능
4) 실형 선고 위험성이 있어 전문적인 대응 전략 필수
의뢰인은 단순 도주나 고의적 불응이 아닌 심리적 불안과 과도한 긴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본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감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① 고의적 음주회피가 아니라는 점 입증
-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과도한 긴장·공황 증세) 관련 진료기록 및 상담기록 확보
- 측정 거부 당시 경찰관과의 대화를 상세히 분석하여 ‘고의 회피 의도 없음’을 소명
- 현장에서 즉시 도주하거나 거칠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 진술조서로 입증
② 현장 상황의 오해 가능성 강조
- ‘측정 절차에 관한 오해’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 음주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거절이 아닌 절차적 혼란이 있었다는 점 제출
③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구축
- 사건 직후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의 선처 요청서 확보
- 회사 내 운전 필수 직무임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출장기록 제출
- 이를 통해 실형 선고 시 생계·직장 유지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④ 초범 및 사고 없음 요소 적극 반영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에 명확히 기재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록으로 확인
- 사회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았다는 구조화된 의견서 제출
⑤ 재판 전략: 실형 회피 + 벌금 감형 방향 설정
- 실형을 피하는 것을 1차 목표, 벌금 감경을 2차 목표로 삼아 양형 전략 구성
- 진술서 재정비 후 ‘측정 불응의 진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지도
- 변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사정변경을 논리적으로 진술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
그리고 생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며 눈물 섞인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 주의사항
음주측정불응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일반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고, 실형 비율 역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단순히 “겁이 나서 측정 못 했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형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
① 고의적으로 도주하거나, 반복적으로 측정을 요구받고도 끝까지 거부한 경우
② 사건 직후 진술이 계속 바뀐 경우
③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불응한 경우
④ 변호인 조력 없이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해 내용이 불리하게 구성된 경우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① 고의 불응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
② 진술 오류·오해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
③ 실형 회피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양형자료 구성
을 통해 다수의 음주측정불응 사건에서 감형을 성공시켜왔습니다.
불응 사건은 진술 방향, 자료 구성, 초기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진단을 받아 “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