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졸음운전 도주치상 집행유예
졸음운전 도주치상 | 졸음운전으로 오토바이 후면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당일,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시간 운전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전방에 있는 오토바이를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지요.
사고 발생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어 크게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사고 후 수습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측 요골 골절 및 척골 하단 분쇄 골절 등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오토바이 자체도 폐차해야 할만큼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바로 본인 또한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하신 뒤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사과 및 반성, 형사 처벌 감경을 희망한다며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도 밝혀지게 되어 사안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행히 수치에 잡힐 정도도 아닌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았지요.
졸음운전 자체가 12대중과실 중 하나이며 심지어 사고 발생 이후에도 내려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도주치상)로 진행되었는데요.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크고, 재산적인 피해도 상당했으며 12대중과실 위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매우 중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사건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조사부터 재판까지 대응했습니다.
1. 가해자(의뢰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 다음 날 바로 자수한 점.
2. 피해자의 상해에 따라 상당한 피해배상금을 합의금으로 제공한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4. 이전에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5. 가해자(의뢰인)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점.
이와 같은 조치를 토대로 변호인은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도주치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도주치상으로 피해자가 전치 14주라는 중한 피해를 입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님이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덕분' 이라며 '합의금이 높았어도 실형을 면했으니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단단히 약속받고서는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늦은 밤 시간, 새벽 시간 등 보통이라면 수면에 들었어야 할 때 운전을 하게 되면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도 법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를 운전자주의의무위반으로 보고 있죠.
위 사례와 같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는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라면 피해자가 1명이 아닌 다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발생되지요.
또한,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지 않고 위 사례처럼 중상해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대중과실 및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다면 높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밀착하여 대응한다면 형사 처벌의 중함 정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고 싶다면 진심을 다하는 태도와 함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20여년 경력의 손해사정사의 협업으로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부담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졸음운전 도주치상으로 경찰조사 및 합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지에 따라 앞으로 받게 될 형사 처벌의 정도를 좌우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본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