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2천만원
정형외과 물리치료사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를 받은 미성년자, 피해자 어머니의 신속한 대응으로 2천만 원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충격을 남깁니다.
특히 신뢰 관계가 형성된 의료인이나 교사, 학원 강사 등으로부터의
범행은 그 충격이 더 크죠.
하지만 이런 경우,
행위자의 지위를 악용한 성적 접근은 명백히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 대상이며,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 환자에게 부적절한 대화를 지속한 물리치료사 사건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신속한 조력으로 고소 전 2천만 원 합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치료 목적으로 내원한 미성년자 환자에게
의료인이 부적절한 대화를 시도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선천적 디스크로 인해 1년 넘게
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익숙한 치료사와 친분이 쌓이긴 했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년 사이 몰라보게 예뻐졌네.”
“또래보다 성숙해 보여서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야.”
“쌤이랑 연애할까?”
“집에 놀러 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이러한 메시지를 본 피해자의 어머니는 즉시 이상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본 사건은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성추행 행위로,
치료와 보호의 위치에 있는 자가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아래의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쟁점 1.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한 위계 추행 여부
→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는 권력 차이가 명확하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닌
‘의료인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성적 접근으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청법 위반 적용 가능성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반복적이고 성적 언급이 포함된 만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로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쟁점 3. 고소 전 합의 전략 수립
→ 피해자가 학생이었고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 전 합의금 2천만 원 및 향후 접근금지 조항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모든 치료비 환불과 접근금지 조항이 포함된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형사절차 개시 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 가족의 불안감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학업에 복귀하며 일상을 회복했고,
가해자는 병원 내 징계조치와 별개로 업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접근은
‘장난’이나 ‘호감 표현’로 포장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상대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연령, 신분, 심리 상태를 철저히 고려한 맞춤형 법률대응으로
최대한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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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증거 수집부터 합의, 고소, 심리적 회복까지 전 과정에 동행합니다.
한 번의 상담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존엄과 평온을 되찾는 그날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