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3천만원
술자리에서 발생한 여군 간부 대상 성추행 사건.고소 전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한 사례입니다.
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부담을 안기기 쉽습니다.
특히 ‘같은 부대, 같은 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고나 법적 대응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군형법상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중대 범죄이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회식 중 발생한 여군 대상 성추행 사건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군 조직 내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조력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린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하급 간부가 여군 간부에게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한 사건.
피해자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지만, 끝내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여군 간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복무해오던 분이었습니다.
문제의 날, 간부급 회식 자리에서 평소 친하지 않던 남성 하급 간부가
술에 취해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명백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군복이 참 잘 어울린다”, “남자들은 이런 몸매를 좋아한다”는 발언은 물론,
주변에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명백한 신체적 접촉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 구조 속에서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군형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확정하고,
고소 전 합의 전략으로 빠른 보상과 명예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성희롱’이 아닌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쟁점 1. 군 조직 내 위계 구조를 이용한 범행
→ 상하 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거절이 어려운 분위기’ 자체가 강제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쟁점 2. 군형법 제92조의6(강제추행 등) 적용 여부
→ 민간인 사건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고,
징계·전역 등 인사상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 전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가해자 측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피해자팀은 군 수사 절차 개시 전 합의의 실익을 설명하며
단호한 태도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결국 한 달간의 조율 끝에,
3천만 원의 합의금과 자필 사과문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경제적·심리적 보상까지 이뤄내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 조직 내 사건이었기에 처리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퇴직이나 전보 없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군 내 성범죄라도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남긴 사례입니다.
조직 내부, 특히 군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며 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게 됩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군형법 사건 경험과 성범죄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끝까지 피해자의 편에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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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성추행 사건은 조직 특성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과 상의해 보세요.
한 번의 상담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는 그날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