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신고로 주차장에서 걸린 공인중개사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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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천안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천안 불당동 인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죠.
의뢰인은 소주를 두 잔 정도를 마신 뒤, 차량을 직접 몰고 귀가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량을 막 세웠을 때, 의뢰인 앞으로 경찰이 나타났죠.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 같다"라며 경찰에 음주운전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적발됐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면허취소 + 수천만 원 벌금 혹은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특성상 의뢰인에게 사회적 신뢰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적발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그렇게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던 중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 음주운전신고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에서 걸린 사건도 처벌 +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수였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까지 지켜야 하는 문제였기에 실형만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면허취소 수치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사고 위험성 최소화 입증
→ 다른 차량·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2. 초범·반성 태도 강조
→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음을 입증
→ 사건 직후 자필 반성문을 다수 작성·제출
3. 재발방지 노력
→ 교통안전교육 및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즉시 이수
→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를 제출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줌
4. 직업적 불이익 소명
→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에 있어 ‘신뢰’가 핵심이라는 점을 탄원서로 강조
→ 취소 처분과 전과 기록이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회사 서류와 동료 진술로 증명
5.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 사고 없는 사건, 직업적 특수성, 초범이라는 3가지 축으로 양형자료를 정리
그 결과, 면허취소 기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신고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장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차장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면허취소 수치 이상으로 측정된 사건은,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으며
주민 신고 사건은 은폐나 협상이 불가능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짧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단속된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③ 직업상 신뢰도가 중요해 형사처벌 기록이 치명적인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현장 자료 분석으로 위험성 최소화 입증
② 초범·생계형 운전자 사정 강조
③ 재발방지 노력 및 양형자료 보강
을 통해 불리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실형과 직업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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