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수치 0.158% 의뢰인, 행정심판으로 감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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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배달 대행을 하던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전날 밤, 친구들과 짧게 모인 자리에서 맥주 한두 잔 정도만 마셨고, “이 정도는 아침까지 다 해소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순간,시비가 붙은 차주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음주측정이 진행됐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을 생계의 전부로 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단순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라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사고나 단속 이력이 전혀 없었고, 이번 상황은 전날 짧은 술자리에서 비롯된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오토바이 면허 취소 구제와 더불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보호를 위해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당시의 적발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0.08%만 넘겨도 즉각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0.098%로 면허취소 수치였기에 면허구제 절차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0.03~0.08%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 면허취소 (2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면허취소 (5년 이하 징역 or 2,000만 원 이하 벌금)
즉,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8%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할만큼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적 포인트에 따라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고 경위 명확화
: 귀가 도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단순한 사고임을 강조
2. 조사 초기 방어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음주 측정 수치(0.098%)가 곧바로 ‘중대한 위험’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차단
3. 과거 이력 검증
: 교통법규 위반이나 단속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
4. 음주·수면 경과 시간 분석
: 전날 늦게 술을 마셨음에도 충분히 해소됐다고 믿었던 정황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리
5. 피해 정도 입증
: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고, 단순한 물적 피해에 그쳤음을 자료로 제시
6. 반성 의지 표현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함께 가족 및 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냄
7.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앞으로 운전 전 음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8. 생계 곤란 사정 강조
: 배달 대행업 종사자로서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적 위기를 소명
9. 관련 판례 조사
: 숙취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임에도 감경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확보해 제출
10.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
: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법원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면허를 지켜내어 다시 정상적으로 배달 업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 위기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 마신 술이 아침이 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순간, 운전 거리가 짧든 사고가 없든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운전이 직업인 사람에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초범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취소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나아가 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자료와 법적 논리를 준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구제의 핵심은 신속한 대응, 충분한 증빙자료,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비로소 운전면허를 지켜낼 가능성이 열리게 되니, 우선 적발되신 분들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들의 면허구제를 조력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