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집행유예중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의 차량을 잠깐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특정재산범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해도 될지 깊게 고민했으나 잠깐이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동하던 중 우연히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운전하는 게 서툴러 보이자 의뢰인을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의뢰인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이 확인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단 몇 분이 이렇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줄 몰랐다”며 후회막심한 목소리로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 또한 사안의 무게를 인지한 후, 곧바로 사건 해결을 위해 당시 정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 무면허운전 ]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집행유예라는 요건이 없어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적발이었기에 기준 유예는 실효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발빠른 대응 없이는 선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죠.
본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범이었더라도 의도와 경과, 상황의 특수성을 강하게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단순 차량 이동 목적으로, 지속적인 운행 목적이 없었던 점
2. 차량 소유자의 요청으로 운전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한 정황은 없던 점
3. 사고 없이 단속에 순순히 응했고, 자필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를 성실히 준비한 점
4. 집행유예 중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교육 이수 계획을 밝힌 점
5.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 부양 책임 등 실형 선고 시 파급이 클 수 있는 점
6. 적발 이후부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고의성 부족, 초범에 가까운 사안, 반성 태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할 수 있었죠.
가장 우려했던 집행유예 실효 및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은 단순 교통위반을 넘어서 형사처벌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법적 대응의 정교함과 초기 전략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정상참작 사유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상황, 더 이상 미뤄둘 시간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법적 조언을 들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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