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고령의 치매 모친을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된 모친을 간병해오던 중,
모친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려는 먼 친족의 접근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친은 이미 일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
재산 보호는 물론 병원 진료와 요양원 입소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모친의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거나, 의료·돌봄 환경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본 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 모친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치매 진단기록, 장기요양 등급 판정서, 주치의 소견서 등을 수집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병원 입·퇴원 기록과 함께
의뢰인이 일상적으로 간병과 재산 관리 역할을 수행해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소는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함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직업·재산상태·간병 이력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친의 부동산을 노리는 친족과의 분쟁 가능성도 존재하였기에,
이해관계인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와 가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의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모친의 판단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보호자 역할을 해온 점을 근거로 성년후견인 선임을 인용하였습니다.
결정문에는 의뢰인이 앞으로 후견인으로서 치료 결정, 요양시설 입소, 재산관리 등
전반적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친족 간 분쟁의 우려도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모친의 재산과 건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의 보호 아래 실질적인 법적 보호자가 된 점에 대해 깊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방패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