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교통사고중상해 |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상해 입힌 교통사고중상해 의뢰인, 합의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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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자영업을 하며 매일 새벽 장을 보러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새벽 5시 무렵, 인근 시장으로 가던 길이었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시도했고,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바닥에 쓰려졌고, 구조 요청 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과 어깨 탈구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중상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형사입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죠.
특히 보행자 사고였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 의뢰인은 책임은 지겠지만, 피해자분과 잘 풀고 싶다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쟁점 및 관련 법령
[ 교통사고중상해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57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보행자를 충격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기에 사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시도조차 거부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인도 신중히 합의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법무법인 담당 변호인은 상황 분석부터 진행한 이후 피해자측과의 소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죠.
1. 피해자 회복 상태 정기 확인 및 병원 접촉
2. 의뢰인의 피해 복구 조치사항을 피해자측에 상세히 전달
3. 사건 초반부터 의뢰인의 일관된 사죄 태도 및 책임 수용 태도 유지
4. 피해자 측과 수차례 소통 후 대면 면담 조율
5. 의뢰인이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
6.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합의금안 구성
이러한 조력을 거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무사히 '합의 성공'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도 확보하여 검찰 단계에 제출하였죠.
교통사고중상해 사안이었으나 전문가의 조력을 토대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중상해는 실수 한 번으로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합의금 조정부터 처벌불원서 확보, 이후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교통사고 사건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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