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2천만원 #사실혼관계입증
리온의 조력 방식
▶ 9월 8일
- 대구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10일
- 변론 종결
▶ 2월 10일
- 판결 선고 (약 5개월 소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 사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 우선순위: 고액의 2천만 원 재산분할 청구 모두 인정
✅ 결과: 재산분할 2천만 원 확보
의뢰인이 re:On 버튼을 누르기까지
사실혼 재산분할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신고 없이 5년 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5년 동안 공사현장, 대리운전 등 가리지 않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요.
하지만 배우자는 가사 등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갈등 끝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둘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소실된 후였고,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둘의 사이가 단순 동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우선순위인 재산분할 역시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뢰인은 결국 급하게 리온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리온의 솔루션
1️⃣ 증거 소실로 소송 진행 불가하여 합의의 여지가 있는 조정 재판으로 사건 진행.
2️⃣ 상대와 상대 대리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게끔 유도함.
3️⃣ 총 3회에 걸친 조정으로 상대방과 상대 대리인도 납득할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 2천만 원 청구.
판결
✅ 상대는 청구인에게 2천만 원의 사실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
의의
사실혼 해소 시 사실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 간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소실된 상황이라면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은 3회까지 진행할 수 있어 어려운 쟁점 합의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변호인 대리 출석이 가능한 유일한 이혼 제도입니다.
위 의뢰인이 리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까지 받아 정말 뜻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 번 re:On 버튼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유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며, 1차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