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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5개월 만에 이혼 성립

구치소 수감 중인 남편과 이혼한 사례

2023.12.08

구치소 수감 중인 남편과 이혼한 사례

 

 

■ 진행과정

 

 

▣ 4월 3일

> 인천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11일

> 변론 종결

 

 

▣ 9월 2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구치소 수감중인 남편과 이혼 성립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와 잘 통했고 점차 사이가 돈독해져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의 가치관 차이,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은 약 8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워낙 바빴던 터라 그렇게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내던 중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의뢰인은 이런 사람과 더 이상은 법률혼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는데요.

 

빠른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신속한 이혼 절차를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정으로 진행

 

 

전략 2. 오랜 별거로 인해 이미 혼인 실체가 없어졌음을 주장

 

 

전략 3. 상호 간에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일치하다는 것을 주장

 

 

전략 4. 이혼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 후 발빠른 상황 파악

 

 

 

 

 

 

■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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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혜수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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