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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이혼 조정으로 판결

외국 거주 중 조정이혼 판결 성공

2021.04.11

조정이혼 사례

 

 

 

■ 진행 과정

 

▣ 5월 26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24일

> 조정 기일

 

▣ 8월 30일

> 이혼 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의 상습적인 외도

 

* 우선순위 : 자녀 양육권 및 친권 단독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해외 국적의 아내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혼 생활은 한국에서 했지만 직업 특성 상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의뢰인이었는데요.

 

떨어져 지내는 생활을 시작하자말자 아내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상습적으로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단독 확보

 

- 양육비 확보

 

- 신속한 이혼 성립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아내의 외도 사실 입증

 

- 부정 행위로 인한 가정 파탄

 

- 자녀와 친밀감이 더 높은 의뢰인의 양육권 및 친권 단독 확보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 피신청인은 월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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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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