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아파트관리비횡령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아파트관리비 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약 6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던 직원으로, 관리비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와 관리비 지출내역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가 늘어나면서 약 1년 동안 관리비 계좌에서 총 7,800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해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정기 회계감사에서 지출증빙과 계좌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제 피해금액과 변제내역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보유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잔여 피해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과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아파트관리비횡령 사건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는 다수 입주민이 부담하는 공동자금이므로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반복성 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자료를 통해 실제 피해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금 변제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와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