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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업무상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에서 약 4년간 근무한 경리 담당자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대금 지급과 소액 운영비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회사 명의 계좌의 일부 이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5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서 총 2,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돈을 반환할 생각이었지만 내부 회계감사에서 거래내역이 발견됐고, 회사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횡령금액과 사용 기간을 특정하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금 전액을 반환했으며, 변호인은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자금 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내역,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횡령금액을 특정하고 피해금 변제와 피해자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자금을 사용했다면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회복 정도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