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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법인차량사적사용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차량사적사용'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약 6년간 근무한 영업팀장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반복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방문과 출장 업무를 위해 회사 명의의 SUV 차량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 주말마다 가족 여행과 개인 일정에 차량을 이용했으며, 해당 기간의 유류비와 통행료 일부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회사 내부감사 결과 약 8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 관련 비용이 약 430만 원으로 확인됐고, 회사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사용 사실을 인정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차량 운행일지와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하여 업무상 사용과 개인 사용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사적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반환하고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차량사적사용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차량의 사용 권한과 실제 운행 목적, 회사의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에 대한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량 자체의 사용 문제와 유류비·통행료 등 회사 자금의 부당 사용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일지와 법인카드 결제내역, 회사 내부규정, 사용 승인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