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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재물손괴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언쟁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리비가 약 9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상대방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 정도 등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도 함께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피해 회복,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훼손해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어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과 고의성 여부, 피해 규모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 재물손괴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