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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무원법인카드 무단사용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카드 무단사용'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자체 업무 추진비 관리를 담당하던 중, 과중한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로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약 5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개인 식비 및 생필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죄책감 속에서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즉시 사건 전황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 금액 전체를 즉시 반환 및 정산한 점, 초범이며 오랫동안 성실히 공직을 수행해 온 점, 그리고 사건 당시 부서 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업무 과로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입증과 참작 사유 제시 끝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무원법인카드 무단사용은 사용 권한이나 목적을 벗어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했다면 횡령 등의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단순히 결제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카드 사용내역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결제 당시의 목적과 승인 여부, 실제 사용금액, 개인적 사용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분이 확인된다면 신속한 반환과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법인카드 무단사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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