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업무상횡령 벌금형,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벌금형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며 약 8개월 동안 회사 운영비를 관리하던 중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인 급전 마련에 사용했다가 급여를 받은 뒤 다시 회사 계좌로 채워 넣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금액은 총 500만 원가량이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단순히 “갚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각각의 인출 시점과 사용처, 변제 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업무상 지출이었다는 점, 자금 사용 경위와 반환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관련 거래내역과 업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기관에 일관된 설명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