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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중고거래사기혐의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중고거래사기혐의'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 약 95만 원을 받은 뒤 물건을 제때 발송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송이 계속 지연되면서 구매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과 입금내역을 제출해야 했고, 단순히 “보낼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칫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거래 과정의 메시지, 물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정황, 발송을 시도했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을 신속하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대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경제적·개인적 상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중고거래사기는 단순한 거래 분쟁으로 생각했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기죄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됐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거래 당시 실제 상황과 물품 확보 여부,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및 환불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역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고거래사기는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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