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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기죄 불기소 처분,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지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관련 자금을 모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업 추진 관련 계약서, 자금 집행 내역, 관련 업체와의 거래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의 원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시장 상황의 변화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손실 발생 이후에도 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실히 대응해왔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기죄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자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금 집행 내역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하게 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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