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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배임죄 불기소 처분,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로서 투자 유치 및 계약 협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동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과거 체결했던 특정 계약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이 당시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자와의 감정적 갈등이 겹치며 사건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계약 체결 당시의 회사 재무 상황,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다른 조건들, 그리고 이사회 및 동업자와의 논의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계약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계약을 통해 사익을 취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죄는 동업자 간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배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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