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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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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실무적 의미부터 대응책까지 총정리
불구속구공판 실무적 의미부터 대응책까지 총정리
"불구속 구공판 되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고,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고요.
본 글에서 불구속구공판의 실무적 의미와 재판에서의 대응책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불구속구공판의 숨겨진 의미?
불구속구공판이란, 말 그대로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이 결정되어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었다는 뜻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사건에 대해 내리는 결정으로, 이제 재판이 열린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관련 연락을 받으신 경우, 이제 재판 단계의 대응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절대 단순히 '재판이 열린다'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담당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구공판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사안이 굉장히 경미하여 당장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죠.
그 이상의 처벌은 필요하나,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구약식을 결정하고요.
즉, 구공판을 결정했다는 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담당 검사가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당장 구속구공판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구공판이 결정되었더라도, 재판에서의 판결로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재판 단계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불구속구공판 결정 후 대응책은?
이제부터는 재판에서의 대응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사안이기에 재판에서의 대응이 부족하면 징역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일단 재판에서의 대응을 위해서는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무죄를 입증할 요소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죠.
만약 유죄가 확실한 경우라면, 재판부가 참작할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판에서 양형 주장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형량을 낮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해결책부터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은 대응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항소심을 고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현실적으로 1심 재판보다 대응이 훨씬 까다롭고, 1심 판결을 뒤깁기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1심 재판을 대응해서 선처를 받는 게 더 좋은 결과를 확률이 상당히 높죠.
항소심은 1심 대응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을 때, 또는 미처 피력하지 못한 요건이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인 만큼 1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가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십시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