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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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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퇴사 후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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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2. 퇴사 후에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이유
3.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퇴사한 지 한참 지났는데 재직 시절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고소장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 일인데 지금 와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횡령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퇴사 후 시간이 흘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뒤늦게 내부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시점에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남은 기간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와 퇴사 후 고소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이 종료된 시점, 즉 마지막으로 자금을 유용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별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해야 하지만, 시효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공소시효 내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2. 퇴사 후에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이유
회사는 재직 중에는 내부 문제로 덮어두다가 퇴사 이후 새로운 담당자가 자료를 검토하며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수인계 과정이나 외부 회계 감사를 계기로 과거의 자금 흐름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퇴사했다고 해서 재직 중 발생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히려 퇴사 이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 이미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어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퇴사 전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지 못했다면 기억에 의존한 소명이 불가피한 상황도 생깁니다.
3.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시점과 금액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재직 당시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있다면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도 고려해볼 수 있죠.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뒤늦게라도 피해 변제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공소시효와 사실관계를 동시에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지났다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와 퇴사 후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공소시효 계산과 사실관계 파악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상황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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