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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코인 투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사기 연루 항소심 집행유예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코인사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제대행업체 대표로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특정 코인 상품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수년간 거래하며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기에, B씨가 알려준 코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환불도 보장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당시 A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회원들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어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던 A씨는, 회원들에게 해당 코인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코인은 B씨가 관련된 대규모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회원들에게 거짓사실을 전달하여 투자를 유도한 정황으로 사기죄 피의자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코인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코인사기 대응 전략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 조직적 범행에 대한 인식 부존재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B씨와 관련된 대규모 조직적 사기 범행에 얽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단순히 결제대행업체 대표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관련자들 모두가 B씨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A씨는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수년간 운영해 온 유사투자자문업을 스스로 폐지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보고하였으며, 현재는 이와 무관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며 다시는 유사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복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버지, 삼촌, 배우자의 조모 등 가족들이 대출과 노후자금을 보태어 피해회복금을 마련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으로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안도 제시하였습니다.
4) 기타 양형 사유
A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배우자가 불안장애·우울증·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4. 코인사기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5. 코인사기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므로 관련자 사실확인서, 업무 폐지 관련 자료, 의무기록 등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실무상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이어간다면 상급심에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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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관련 사기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조직적 범행의 실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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