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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손해배상 약 1억 2,500만 원 및 위약벌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영업비밀 유출 주장으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당했으나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영업비밀 유출 주장으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당했으나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입혔다며 약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원고 회사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며 기술지원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
2) 재직 중 비밀유지서약서 및 퇴사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취업 제한 약정을 체결.
3) 의뢰인은 퇴사 이후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에 취업.
4) 해당 회사는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5)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취득한 유지보수업체 관련 정보 등을 반출하여 위 계약 체결에 활용했다고 주장.
6) 이를 근거로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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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유지보수업체 관련 정보가 특별히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힘든 점.
2)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반출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3) 해당 용역계약은 지자체의 제안 요청에 따라 여러 업체가 참여해 진행된 것으로, 의뢰인이 정보를 이용해 계약을 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5) 단순한 동종업계 취업만으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은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입혔다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원고는 의뢰인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해당 계약 역시 지자체의 제안 요청에 따라 여러 업체가 참여한 경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영업비밀 해당성 부족, 반출 및 사용 사실 부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미입증’이 모두 인정되며,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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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동종업계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거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측의 주장에 부담을 느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합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단순한 의심이나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 해당성, 반출 및 사용 여부, 손해 발생까지 모두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제기된 청구에 대해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테헤란과 함께 정확한 대응으로 권리를 지켜내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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