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업무 사례
벌금형
도박죄로 조사받던 중 상습도박죄로 혐의 바뀐 의뢰인 벌금형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어느 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발송한 홍보 문자를 받은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고자 가벼운 마음으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게임을 시작하였죠.
예상보다 승률이 좋았던 의뢰인은 쉽게 도박을 그만두지 못하였고, 약 1년간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률이 좋았던 초반과 다르게, 이후에는 거의 돈을 잃었고 결국 도박에 사용한 1억 2천만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후 해당 불법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도 도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도박죄 혐의였기에 당연히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약 4억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여 도박을 했다고 판단하고 상습도박죄 혐의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뒤늦게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셨죠.
본 사건의 쟁점
- 상습도박죄로 혐의 변경
- 실질적인 입금 금액
- 재범 가능성
관련 법률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도박에 빠졌던 과거의 자신을 자책하고 있으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도박을 위해 입금한 4억원 이상의 금액 중 대부분은 도박 수익을 출금하여 다시 충전한 것이고, 약 1억 2천만원만 순수한 의뢰인의 돈이었음을 주장하였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도박으로 인해 1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자발적 개선 의지가 강하여 재범 우려도 없음을 설명하였는데요.
도박죄를 비롯한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단순 도박죄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상습도박죄로 혐의가 커지면,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안이 늘어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특히 도박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게임 횟수나 입금액 등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도박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 사안처럼 상습도박죄로 혐의가 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며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역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도박죄보다 대응이 훨씬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본 법무법인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