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업무 사례
집행유예
납세증명서 위조한 의뢰인 공문서위조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하루는 거래처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세증명서가 필요했죠.
그러나 당시 의뢰인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납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 국세도 납부하고 회사 사정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자 하였죠.
그렇게 총 2건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의뢰인은 이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범행이 발각되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사건의 발생 경위
- 범죄 수익금 사용처
- 과거 처벌 전력
관련 법률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다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호소하였죠.
또한, 계약 체결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실제 국세 납부나 회사 운영 등으로만 사용했다는 점도 설명하였고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회사 직원들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까지 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현실적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지 못하면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형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초기 대응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