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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사고, 처벌부터 합의 전략까지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사고, 처벌부터 합의 전략까지
운전 중 신호위반, 누구나 한 번은 해봤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나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죠.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관련 처벌 역시 매우 강화되었지요.
가해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호위반’을 했다 적발된다면 이는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중대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어린이가 사고까지 났다면 중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사고 발생 후 가해자의 대응 방향과 형사합의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도 12대중과실 중 하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은 제도상 더 엄격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신호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내 규정에 따라 훨씬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고 벌점이나 과태료만으로 끝내지 않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죠.
따라서 빨간불에 진입하는 행위, 정지선 위반, 황색신호 무시 등까지도 포함하여 적발된다면 단순 과실이라고 해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특가법에 적용되어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고 기존 처벌에 가중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되어 처벌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벌금을 확신할 수 없는 수준이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죠.
그리고 단순 형사처벌에서 멈추지 않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도 받게 되죠.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도 피해자와 진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법률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사고를 혼자서 대응하려 하면 오히려 유리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이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법원에 제출할 증거가 필요하니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촬영, 신호등 작동 상태 기록 등을 마련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원만히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특히, 합의금 액수나 시점은 사건의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많이 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합의금의 상한선이 없기도 하고,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부르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사고의 특성을 분석해 운전자의 책임 정도와 피해에 따른 적정한 합의금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사고는 한순간의 판단이 평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신호위반이라는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처벌 수위는 매우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경위, 운전자의 대응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일 수 있으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최악의 결과로 번지지 않도록 차근차근 해결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에서는 해당 사안을 자주 다뤄본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베테랑 손해사정사가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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