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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보복운전사고, 신고당했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대응하세요
보복운전사고, 신고당했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대응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화가 치밀 때가 있죠. 그 순간, 행동으로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그 결과는 보복운전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떤 행동을 했다면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순간 욱해서 한 것인데요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죠.
이는 결코 가볍게 해결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사회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지요.
심지어 보복운전사고까지 발생했다? 형사처벌 피하기 당연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대응의 순서를 차근히 살펴볼테니 집중해서 읽어봐주세요.
보복운전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우연히 발생한 급브레이크나 방향 전환이 아니라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보면 감정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딱 한 번, 행동한 적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야겠습니다.
- 상대 차량이 끼어들자 일부러 급제동하거나 속도를 줄여 진로를 막은 경우
- 차로 변경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차선을 막은 경우
- 상향등(하이빔)으로 지속적으로 비추거나 근접 추돌을 유도한 경우
- 앞차에 가까이 붙어 위협적인 주행을 한 경우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보복운전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다면 경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으니 초기부터 억울하지 않도록 대응해야겠지요.
보복운전만으로도 12대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당연히 경찰 조사는 필수적이겠지요.
이때 잘 대응하지 못하면 검찰로 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크게 다친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받는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이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는 정도인데 이는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테니 말입니다.
따라서, 이를 파고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왜 그렇게 운전했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을텐데 이 때, 적극적으로 순간의 감정에 의한 것이지 고의도 아니였으며 위협할 의도 역시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당황하는 마음에 사실관계를 뒤죽박죽으로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상황, 운전자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보복운전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른 처벌까지 더해져 수위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실형을 산다고 하면 싫을 것이고,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으시겠지요.
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 합의가 진행되어 합의서까지 받아내면 이후 양형절차에서 일부 감경되기도 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접근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보복운전은 대부분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결과는 오랫동안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껴도, 수사와 재판에서는 영상, 진술, 정황이 모두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대한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길이죠.
보복운전사고로 조사받게 되셨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거나 보복운전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으로 연락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20여년 경력의 손해사정사가 사안 하나를 꼼꼼히보고. 변호사가 이에 전략을 세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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