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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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로 걸리면 벌금으로 끝나나?
물피도주가 도대체 뭐길래
물피도주란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상황을 말합니다.
뺑소니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 확보 등으로 초기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 물피도주 처벌 기준
2. 벌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3. 물피도주 대응 전략은
물피도주 벌금 및
처벌 기준은
'물피도주'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기준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우리 법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호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 - 제54조 제1항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어겼을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돼 있죠.
단순 대물 사고 후에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를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경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물건만 손괴하고 도주해도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옆칸에 있던 차량을 긁고 그대로 이동했거나, 후진 중 충격한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도 해당되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뺑소니 혐의가 된다면 사안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피도주 벌금으로 해결하려면
초범이라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따져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1. 고의적인 도주가 아닌 경우
2.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신고 및 자수
3.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및 처벌불원서 확보
4. 반성문, 운전 교육 수료 등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
위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선처를 바라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문제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피도주 벌금으로 상황을 마무리할 것인가, 혹은 형사처벌에 면허취소까지 생각할 것인가는 대응에 달려있습니다.
물피도주 신고 후
대응 전략은
1.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속히 교통사고 변호인과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진술 단계부터 조력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의 핵심 근거입니다.
합의가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 전액 보상까지도 고려하여 합의를 시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3.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입증하십시오.
자필 반성문을 비롯해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 사건은 사고 직후의 태도만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도 중요하게 봅니다.
대응은 사건이 발생하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놓쳐선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물피도주 벌금으로 끝날 게
커질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넘어간 하나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처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사고여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고민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부터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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