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시야를 방해하는 물체 때문에 급제동을 했다가 난폭운전 혐의를 입은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전방에서 검은색 비닐 봉지가 날아와 시야를 방해하였고 결국 급제동을 2번 연속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옆 차선으로 따라 붙더니 창문을 열고 '사고날 뻔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고, 결국 이틀 후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결국 경찰서에 출석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을 보아 보복운전이 아니라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정지 40일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블로그를 본 후 믿음이 생겨 방문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다수의 교통을 방해하는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을 두고 보복을 목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야를 방해하는 물체로 인해 의도치 않게 급제동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즉시 블랙박스와 도로 CCTV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두 차례 급제동을 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교통방해가 목적이 아니라 위험 물질을 피하기 위함이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 해당 사안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과 적정 수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난폭운전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난폭운전 혐의를 입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까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과자가 되어 사회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를 해결해 온만큼 어떤 변수에도 즉각 대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