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오토바이뺑소니 사고에 의도치 않게 휘말린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 당일,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는 신호등이 설치 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 구간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아이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넘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이의 상태를 보기 위해 오토바이에서 내렸으나 아이는 괜찮다고 빠르게 길을 건너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길을 건너기에 괜찮겠거니 생각하며 현장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이의 부모님이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게 되었고 혐의를 입어 처벌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하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 및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사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의뢰인이 이후 피해회복을 하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끝으로
누군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인적사항 제공 등 모든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과 같이 원치않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 의뢰인과 같이 제때 제대로 된 조력을 받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그간 해결한 여러 사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