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쓰러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다가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저녁을 먹던 도중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당시 집에 의뢰인과 어머니 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급박한 마음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급하게 운전을 한 탓에 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드린 후 조치를 취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현장에서 떠났지만, 그 사이 피해 차량의 차주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됐고, 면허가 없는 상태인 것까지 밝혀지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지만 상황 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 싶어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와 사고 후 즉시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뺑소니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이며, 의뢰인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런 사고에 휘말린 경우라면 더욱 선처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만큼 사연이 어떻든 간에 무면허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조속히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